법령 민사소송법 제34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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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법 제349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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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태평양 1 광장 1 ○○ 1 이지 1 정명 1 우송 1 지산 1 서린 1 천지인 1 대륙아주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순성 1 박재영 1 ○○ 1 강태순 1 도용욱 1 문형식 1 고영석 1 김보람 1 박기웅 1 민병일

2. 판례 목록 (17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대구고등법원 2021. 7. 21. 선고 2019나26534 판결
  [손해배상등청구의소]
   손해배상등청구의소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19년

2. 대법원 2019. 11. 1. 자 2019무798 결정
  [문서제출명령결정에대한즉시항고][미간행]
   문서제출명령결정에대한즉시항고
  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

3. 인천지방법원 2019. 9. 26. 선고 2018나66800 판결
  [퇴직금등청구의소][미간행]
   퇴직금등청구의소
  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

4. 청주지방법원 2019.07.25 선고 2019구합5248 판결
 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함.[국패]
   법인세
   구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 헌법

2018년

5. 대법원 2018. 9. 13. 선고 2018다215756 판결
  [사해행위취소][공2018하,1982]
   사해행위취소
  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

2014년

6. 서울고등법원 2014.02.07 선고 2013누17796 판결
 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[국승]
   종합소득세
  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2012년

7. 창원지법 2012. 1. 12. 선고 2010가합2176 판결
  [해고무효확인등] 항소[각공2012상,334]
   해고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

2010년

8. 대법원 2010. 7. 14. 자 2009마2105 결정
  [문서등제출명령에대한이의][공2010하,1621]
   문서등제출명령에대한이의
  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

2009년

10. 대법원 2009. 4. 28. 자 2009무12 결정
  [문서제출명령에대한이의][공2009상,765]
   문서제출명령에대한이의
  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

2008년

12. 대전고등법원 2008. 3. 31. 자 2008라2 결정
  [문서제출명령에대한항고][미간행]
   문서제출명령에대한항고
   민사소송법

13. 대법원 2008. 2. 28. 선고 2005다6036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

2007년

14. 서울북부지법 2007. 10. 25. 선고 2007노781 판결
  [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] 상고[각공2008상,157]
 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
   민사소송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15. 대법원 2007. 9. 21. 선고 2006다944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7.10.15.(284),1649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

2006년

16. 대법원 2006. 5. 12. 선고 2005다68783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공2006.6.15.(252),1035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

2005년

17. 서울고법 2005. 9. 14. 선고 2004나61053 판결
  [사해행위취소] 확정[각공2005.12.10.(28),1930]
   사해행위취소
   민법 민사소송법